2009년 12월 20일 일요일
미디어렙 정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은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2009년 12월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광고 미디어렙을 1공영 다민영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알고 있어야 할 내용.
미디어렙이란 무엇인가?
이것 또한 간단히 말하자면, 광고를 대신 팔아주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말한다.
참고로,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알아둘 주체는 딱 셋이다. 광고주, 미디어렙, 방송사
광고주 : 자신의 제품을 방송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방송사 : 광고를 유치하고 그 수익으로 방송을 제작한다.
미디어렙 :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교섭을 방송사를 대신하여 대행해 준다.
첫 번째 밝혔듯이, 앞으로 미디어렙의 시스템을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바꾸고자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의 미디어렙은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KOBACO란 조직이 1980년부터 모든 미디어렙의 역할을 독점해 왔다.
그러면, 왜 이 체제를 바꿔야 하는가? 1999년 통과된 통합방송법에서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새 미디어렙의 규정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미디어렙을 민간에 맡겨 과도한 경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공영-다민영 혹은 1공영-1민영 체제 주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30년 동안 유지된 체제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변화에 대응하는 각자 다른 입장들이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위의 복잡한 주장들을 쉽게 이해해 보기 위해 처음 밝혔던 주체들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될 것이다.
광고주 : 당연히 미디어렙이 많은 것이 좋다. 광고주는 돈을 쓰는 사람이다. 소비자는 상인 한 명과 거래하는 것보다 많은 상인들의 조건들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원할 것이다.
방송사 : 방송사는 크게 지상파와 군소 방송사로 나눌 수 있다.
1) 지상파 :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 1공영 1민영 체제를 원하고 있다.
* 지상파가 주장하는 소유지분 51%는 스스로 미디어렙 영업에 대한 경영을 하기 위함이다.
*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은 광고가 지상파에 편중되어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 학계에서도 군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한적인 1공영 1민영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KOBACO : 여러모로 걱정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신문사 : 앞으로 신규 종편 채널이나 보도 채널에 대한 진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렙 판매 대상은 지상파에 국한하는 게 좋겠다. 종편 PP는 자율판매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의견 차이점들과는 달리, 위 논란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을 뽑아보면,
* 1공영은 유지한다.
* 방송의 공익성을 위한 제한(특히, 지분 제한)은 필요하다.
...는 것이다. (물론, 입장 정리를 위한 립 서비스인 듯한 의견도 보이지만, 표면적으론 공통적이다.)
이러한 논란들을 종합해 보면, 새로운 상황에 맞춰 미디어렙 시스템은 변화하겠지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학계와 여러 입장을 가진 단체들의 의견이 많은 점을 볼 때, 1+1, 혹은 1+3 이하(지상파 3사, KBS 빼면 2)로 예상하는 것이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한 것도 위에서 이인호 교수가 말했듯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 계속~ 계속~ 논란이 되다 멀어져 간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미디어렙 논란 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광고나 간접광고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광고 시장은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휭~ 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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